부동산은 완전경쟁시장일지라도 수요와 공급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긴다면 지역간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선호지역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폭발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서울 초고가 땅값에 폭등한 원자재, 이미 쪼그라들때로 쪼그라든 대지지분, 지금도 사방에서 분담금때문에 사고가 터지는데, 용적율 완화해서 2000%, 폭발직전 가계부채상황에서 대출권해서 때려지으면...아주 길게 봐서 30년 후에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인구감소, 핵고령사회진입, 저임금 외노자도 필요없는 무인쿠팡물류센타, 무인공장, 무인점포, 어쩌자고 부동산 독점적 경쟁시장에 맡기자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지....
경기도, 특히 서울은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마라.
경기도, 특히 서울은 공공은 주택분양사업을 하지마라.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기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가성비 좋은 임대주택 적정공급에 힘써라.
동시에 최대한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라.
서울은 땅이 없다.
그러니 얼마되지도 않지만 서울내에서는 국공유지, 공공기관이라도 잘 활용해 국가소유의 주택을 지어 민간에 양도하지 말고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불가능하지만 쥐어 짜서라도 세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민간임대시장을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공공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주택분양사업 일절하지 말고,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라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그래서 민간주택시장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공급했으면 한다.
서울엔 지을 때가 없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공은 절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마라, 여기야 말로 시장에 맡기라. 돈이 된다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다. 공공이 개입해도 안되고, 언제될찌도 모른다. 합의가 어렵고 물가변동회계같은 조항, 분쟁, 소송 등으로 쓸데없이 분쟁에만 휘말린다.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세입자와 자금력없는 실거주 소유자들을 외곽 및 경기도로 내모는 돈놓고 돈먹기 복마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서 혜택을 주지마라(혜택이 있다면) 불법감시만 철저하게 하라.
